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2.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혜택
3.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자주하는 질문
4.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5.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6.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양도세를 낼때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세금을 면제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 주택에서 살고 있으면서 2년 이상 주택 보유할 경우
특히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때에는 양도를 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하였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어야하고,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다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본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이란, 1세대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때의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공장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을 판단하실때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아래를 통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 부부가 주택을 2채씩 보유한 경우
- 부부가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자녀가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
다음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혼인, 부양 등으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 종전 주택 처분을 3년 이내에 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농어촌특별조례에 따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혜택을 받으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양도차익이 크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혜택과 반면에 제한이 되는 사항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혜택을 받더라도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주택은 상속, 증여할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1후 양도분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가진단을 통해서 그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자주하는 질문
1.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주택가액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6~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를 신청하면 됩니다.
5. 주택가액 요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주택가액 요건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7.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주택은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양도할 수 없습니다.
8.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주택은 상속, 증여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주택은 상속, 증여할 수 없습니다.
9.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궁금하시다면, 과세가 되는 요건 또한 정확하게 알아서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등록에 관계 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기 때문에 양도로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중 양도로 안보는 경우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이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 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포함해서 실제로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은 수기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계산기를 활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하기 전에 내 상황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두가지를 살펴보시고 먼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양소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로그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와, 비로그인으로도 가능한 감면농지 해당여부, 비사업용지,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신다면 꼭 한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기 역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총 3가지의 계산기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빠르고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간편계산과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 양도, 부동산 등기자료를 통해서 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고 취득가액을 모른다면 부동산 양도시에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 입력된 2개 이상의 양도물건의 세액 계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납부를 할 수 있는 금액까지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특히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난부를 해야합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식을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하고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및 납부(연1회)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내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하게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 금융인증서 혹은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 KB,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 토스, 하나, 농협, 뱅크샐러드의 간편인증, 아이디 등의 본인인증수단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에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이 해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활용방안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신고 납부도 추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계산기를 통한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